[통계로 교회 읽기]한국의 사회적 약자 리포트 - 장애인 실태

장애인 3명 중 2명, "나는 차별받고 있다!"

UN이 1981년 ‘세계 장애인의 해’를 선언한 그 해, 우리 정부도 4월 20일을 ‘장애인의 날’로 기념하기 시작했고, 올해로 벌써 43년째를 맞이하였다. 우리나라 인구의 5% 정도를 차지하며 사회 곳곳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종종 마주하게 되는 대상이 ‘장애인’이다. 누군가의 부모, 자녀, 형제/자매, 친구인 이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

우리 정부는 장애인복지법 제31조에 근거하여 1990년부터 장애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1차 조사 이후 ‘2020년 장애인 실태조사’를 9번째로 조사, 발표하였다.

이번 조사에서는 장애인의 고용률은 35%에 불과하며, 10명 중 7명은 자신을 ‘경제적 하층’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 특히 장애인의 64%는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 차별이 있다’고 응답해 장애인 차별이 여전히 사회 문제임을 보여주었다.

<넘버즈 188호>는 ‘장애인의 전반적인 생활 및 건강실태, 사회·경제적 상태 등’을 다루었다. 더 많은 교회와 사회가 장애인을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장애인 사역을 하는 교회에도 유익한 지표로 사용되기를 바란다.

1. 장애인 전반적 실태

1-1. 65세 이상 고령 장애인, 우리나라 장애 인구의 절반!

• 우리나라의 전체 장애인 수는 2020년 기준 262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5%를 차지하고 있다.
• 성·연령별 장애인 비율은 남자가 58%로 여자보다 많았고, 65세 이상 노인 비중이 50%로 매우 높았는데 고령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고령 장애인의 비율도 증가 추세이다. (65세 이상 장애인의 비율 : 2011년 36% → 2020년 50%) 

1-2. 장애 유형별 비중, 지체장애 46%로 가장 많아!

• 전체 등록 재가 장애인의 장애 유형별 비중을 보면 ‘지체장애’가 46%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청각장애’ 15%, ‘시각장애’ 10%, ‘뇌 병변장애’ 10% 등의 순이었다. ‘지체장애’가 많다는 것은 선천적 원인보다는 후천적 질환이나 사고로 인해 장애를 얻게 된 경우가 많음을 예측할 수 있는데, 실제 본 조사에서도 ‘장애 원인’의 80%가 후천적 질환이나 사고로 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 장애인 가구 중 1인 가구 비율은 27%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2. 장애인의 경제활동

2-1. 장애인의 계층 인식, 10명 중 7명 ‘나는 경제적 하층’!

• 장애인의 경제 상태를 확인하고자 연평균 가구 소득을 물었다. 장애인 가구 소득은 2019년 기준 연평균 4,246만 원으로 일반 가구 소득(5,924만 원)의 72% 수준으로 나타났다.
• 장애인 스스로가 인식하는 주관적 경제 계층 인식에 대해 물었다. 본인이 ‘하층’이라고 선택한 비율은 69%로 일반 국민이 ‘하층’이라고 인식한 비율 39%보다 무려 30%p나 높게 나타났다.

2-2. 경제활동 가능한 장애인 3명 중 1명만 ‘취업 중’! 

• 장애인들의 취업상태를 파악하고자 ‘고용률’**을 확인하였다. 그 결과, 2019년 기준 장애인 평균 고용률은 35%로 3명 중 1명 정도만 취업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일반 국민의 고용률은 61%보다 크게 떨어지는 수준이다.
• 연령별로 보면 경제활동이 활발한 30~50대 일반 국민 평균 고용률이 70%대인데 반해 장애인 고용률은 50%대로 상당한 격차를 보였다. 장애인들의 취업이 일반인 대비 쉽지 않음을 보여주는 지표이다. 

3. 장애인 차별에 대한 인식

3-1. 장애인, 3명 중 2명 우리 사회에서 차별 느낀다!

• 장애인 차별에 대한 인식을 장애인과 일반 국민 각각에게 물었다.(질문과 척도에 차이가 있음을 유의) 먼저 장애인을 대상으로 우리나라(사회)의 장애인 차별이 있는지 질문한 결과, ‘있다’(매우+약간)고 응답한 비율은 64%로 3명 중 2명 가까이는 차별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 ‘장애인 차별의 심각성’에 대해 일반 국민에게 물은 결과, ‘심각하다’(매우+약간)고 인식하는 비율이 53%로 ‘심각하지 않다’(전혀+별로, 17%)는 응답보다 3배 정도 높았다. 앞서 언급한 장애인이 차별을 느끼는 경우(64%)보다는 낮지만 일반 국민의 절반 이상은 차별의 심각성을 인식하는 결과이기에 주목된다.
  

4.  장애인의 건강 및 의료이용

4-1. 장애인의 주관적 건강상태, 2명 중 1명 ‘나쁘다’!

• 장애인 자신의 주관적 건강상태를 물은 결과, ‘좋음’(매우+약간) 14%, ‘보통’ 37%, ‘나쁨’(매우+약간) 49%였다. ‘좋음’이라고 응답한 경우는 14% 비율은 일반 국민(‘좋음’ 응답률 32%)의 절반에도 못미쳤고 2017년 조사 대비 2%p 하락했다.
   

4-2. 장애인, 일반 국민 대비 ‘자살 생각’ 2배 이상 높아! 

• 주관적 건강 인식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 수준도 전체 국민 대비 나쁜 편이었다. 장애인의 ‘우울감 경험률’은 18%로 일반 국민 11%보다 7%p 높았고, ‘자살 생각률’은 일반 국민 대비 2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4-3. ‘아파도 병원 못 간’ 경험, 일반 국민보다 4.5배 더 높다!

• 최근 1년간 본인이 병의원에 가고 싶을 때 가지 못한 경험이 있는지 물은 결과, 장애인 3명 중 1명(32%)은 ‘있음’으로 응답했다. 이는 19세 이상 일반 국민의 ‘최근 1년 동안 치료가 필요하나 받지 못한 비율’ (7%)에 비해 무려 4.5배나 높은 수치이다.  
• 한편 본인이 원하는 때 병의원에 가지 못한 이유로는 ‘의료기관까지 이동이 불편함’이 30%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 ‘경제적인 이유’가 21%로 ‘이동의 문제’와 ‘경제적 문제’가 절반을 차지하며 주요 이유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전장연(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이동권 시위와 결부해서 고민해 볼 수 있는 문제이다.
  

5. 장애인 이동권
5-1. 장애인의 교통 수단 이용 어려움, 일반 국민이 훨씬 크게 인식!

• 교통수단 이용 시 장애인의 40%는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눈에 띄는 점은 ‘장애인이 대중교통을 이용해 이동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데에 ‘일반 국민’의 80%가 ‘그렇다’, 즉 ‘어렵다’고 응답한 점이다. 장애인이 실제 교통수단 이용 시 어렵다고 응답한 비율보다 2배나 높은 수치이다.

5-2. 전장연 이동권 개선 요구는 국민 대부분 지지, 시위 공감은 상대적으로 낮아!  

• 일반 국민에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가 장애인 이동권 개선을 위해 내건 주요 요구사항을 제시한 후 이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저상버스 확대 도입’(88%), ‘시외이동권 보장 체계 마련’(85%), ‘시군구 이동지원센터 설치 의무화 및 중앙정부 예산 지원’(82%) 등 모두 80% 이상의 높은 지지율(매우+지지하는 편)을 보였다. 전장연의 주요 요구사항을 국민들 대부분이 지지하는 셈이다.
• 다만 ‘전장연 이동권 시위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 중 ‘공감한다’(매우+공감하는 편)는 비율이 61%로 ‘장애인 이동권 개선 관련 주장’에 대한 공감도보다는 20%p 가량 낮았다. 
  

6. 장애인의 필요와 복지 욕구 

6-1. 장애인의 국가 지원, 10명 중 7명은 충분하지 못하다 인식!

• 장애인 등록 후 국가나 사회로부터 지원을 얼마나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물었다. 그 결과, ‘받지 못하고 있음’(전혀+별로)이 71%, ‘받고 있음’(매우+약간)이란 의견이 29%로 나타나 국가나 사회로부터의 지원이 충분하지 않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2. 국가와 사회에 우선적 요구 사항, 소득보장 절반 가까이 꼽아!

• 장애인이 국가나 사회에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1순위 응답을 기준으로 요구사항을 확인한 결과, ‘소득 보장’이라는 응답이 49%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다음으로 ‘의료 보장’ 29%, ‘주거 보장’ 7%, ‘고용 보장’ 4% 등의 순이었다.
• 장애인들의 ‘소득 보장과 의료 보장에 대한 욕구’를 해소해 줄 수 있는 ‘고용시장 확충’과 ‘사회지원 네트워크 구축’, ‘의료비 지원 및 의료시설로의 이동 용이 방안 마련(예: 가가호호 찾아가는 의료케어, 원격 진료 확대)’ 등 국가와 지역사회의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 시사점

언론 보도를 보다 보면 종종 장애인 이동권을 요구하는 지하철 시위를 벌이는 과정에서 열차 운행이 지연됐다는 뉴스가 나온다. 출퇴근 시간에 지하철이 막히면 시민들은 제때에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하는 불편을 당연히 겪게 되고, 사회적 비난이 일어나기도 한다. 하지만 국민들은 이 문제에 대해 비교적 공감하며 수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언론 보도와 달리 국민들은 이동권 시위에 비교적 수용적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

시위를 하면 시민들이 불편하다는 것을 당사자인 장애인들이라고 해서 모를 리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위를 벌이는 이유를, ‘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 ‘전장연’의 상임대표인 박경석 씨는 ‘사람들이 전장연 시위에 아무런 관심을 갖지 않는 것보다는 오해라도 쌓이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우리 사회가 장애인이 느끼는 차별을 개선하는 데 관심이 없기 때문에 택한 구애 방법이 지하철 시위인 셈이다.

고대로부터 있어온 장애인에 대한 편견, 즉 사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인식은 현대에도 여전하다.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줄어들고 이들을 위한 복지 혜택도 늘어나고 있지만, 우리가 적자생존의 사회, 효율성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사회로 남아 있다면 장애인은 도움이 되지 않는, 결함이 있는 존재로 보일 수밖에 없다. 이런 인식은 장애인을 우리의 동등한 이웃으로 받아들이는 데 방해가 될 것이다.

교회는 국가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 도움이 턱없이 부족한 곳을 채우는 역할을 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해야 한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적자생존의 정글이 아닌 더불어 사는 사회를 지향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때로는 손해를 보더라도 이를 기꺼이 감수하는 세계관을 갖도록 우리 사회를 일깨우는 역할을 해야 한다. 교회 안에서, 그리고 교회 밖을 향해, 장애인을 배제하고 그들을 나와 똑같은 이웃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현실에 강한 질타를 하며 서로를 세우며 나아가는 사회가 되도록 하는 예언자적 역할이 교회에 요구된다.

지용근 대표 (목회데이터연구소)

*본 게시물은 '넘버즈(numbers)'의 <188호> 주간 리포트에서 일부를 추출하여 동시 게재한 것입니다.